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전개
- 1. 한국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
- 2. 남북한 집권세력과 체제 경쟁
- 3. 흡수통일 논리와 상호불신
Ⅳ.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노력
Ⅴ. 보수정권의 등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도 북한의 동태를 살피며 한반도를 주시했었다. 남한에는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끝나고 강경책의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90년대 전 세계를 감돌던 ‘냉전’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정상태이다. 또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은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Ⅱ.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
냉전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하에서의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 간의 정치 ·외교 ·이념상의 갈등이나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인 권력투쟁을 말한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으로, 열전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세계적 냉전구조가 형성되어 그 여파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야기되고 나아가 냉전구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은 빠르게 근대국가수립의 노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급격하게 확산되는 냉전의 파고 속에 체계적으로 좌절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진주와 분할점령이 이루어졌고 미·소 군정과 단정이 성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구조가 형성되었다.




Ⅵ. 결론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은 소신을 잃었다. 북한이 남한과의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모습을 보아도 서서히 주도권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남북한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이 납치자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논의과정에서 ‘훼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이명박 정부도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또한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하였고, 국민의 96%로가 지지한 ‘6·15 공동선언’과 국민의 74%가 지지한 ‘10·4공동선언’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선언문은 국내뿐 아니라 유엔총회에서도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국제적 지지까지 확보하고 있다.
둘째, 부시 1기

참고 자료

백종천 편(2004), 한국의 국가전략-전략환경과 선택 : 세종연구소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 동학 / 박명림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 / 백종천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 국가전략 포럼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추진 방향 / 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