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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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고령사회
(Aged Society)
고령화의 실태
2000년 339만 5000명(7%)로
고령화사회진입
노인인구 비율 예측
2018년
2026년
14%
20%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장기요양 등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피할 수 없다”
고령화의 문제점
노인들의 저임과 고용불안 실태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가 맞물려
사회의 활력 감소
젊은층의 노인부양 비율
현재
2020년
2030년
7명당 노인 1명
4.6명당
노인 1명
2.7명당
노인 1명
고령화의 대응방안
◇정년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연령차별 금지법
◇연공임금체계 개혁과
해고규제 완화
◇퇴직금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
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고령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는 까닭 중 하나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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