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

소개글

나라별 보육정책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조사하고,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분석의 틀

Ⅱ.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2. 보육정책의 대두배경
1) 출산율 저하
2) 취업모의 증가 및 여성의 가치관 변화
3)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4) 가족 형태의 다양화
5) 복지사회 실현 및 공보육에 대한 요구 증가
6) 아동의 보충적지지적 서비스의 증가
3.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영역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2) 보육정책의 영역
4. 보육정책의 분석요소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 분석
1. 보육정책의 연혁
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91)
2)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3)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04.6)
4)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04.6～’08.2)
5) 보육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08.3)
2. 보육정책 분석
1) 보육대상
2)보육서비스
3) 전달체계
3) 보육재정

Ⅳ. 선진국의 보육정책 분석
1. 스웨덴
1) 보육대상
2) 보육급여
3) 행정전달체계
4) 보육재정
2. 프랑스
1) 보육대상
2) 보육급여
3) 행정전달체계
4) 보육재정
3. 영국
1) 보육대상자
2) 보육급여
3) 행정전달체계
4) 보육재정

Ⅴ. 우리나라와 선진국 비교&분석

Ⅵ.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자녀의 보육이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는 산업화, 정보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해체가정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률 증가,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영유아의 양육 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보육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수원시 보육사업 중심. 이명숙. 2004.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석사학위논문). p1

이와 같은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보육정책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20년대부터지만 1970년대까지도 민간중심의 구빈적 탁아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보육정책은 부재한 상태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 내무부가 주관했던 유아원 행정은 새마을유아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유치원과 유사한 유야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당시의 증가했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1980년대 후반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으며, 보육대상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로 국한되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가선 방안

참고 자료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연구. 이창수. 2007.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전공(박사학위논문)
-한국보육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수원시 보육사업 중심. 이명숙. 2004.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보육정책 가선 방안 연구. 유지연. 2005. 경희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석사학위논문)
-한국 보육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영애. 2003.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성철. 2007.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보육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연. 2006.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직장보육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명희. 2003. 신라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HOME>정책마당>보육>보육정책연혁)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HOME>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2008주요업무참고자료표)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hildren.seoul.go.kr -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