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대한 경영학적 인식과 법적인 인식

소개글

대리인에 대한 경영학적 인식과 법적인 인식

목차

□ 대리인의 사전상 정의
■ 경영학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관한 내용
□ 대리인 문제
□ 대리인 비용
□ 대리인비용과 최적자본구조
□ 대리인비용의 감소방안
■ 법적 대리인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 대리인의 사전상 정의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대리행위)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 경영학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관한 내용

□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는 젠센과 멕클린이 제시한 자본구조이다.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들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이런 대리인 문제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 대리인 비용
1. 감시비용
감시비용이란 대리인의 경영활동이 위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가를 감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감사 비용등이다
2. 확증비용
확증비용이란 감사비용과 반대로 대리인의 경영활동이 위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