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분석

소개글

공학윤리를 토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리 주의와 인간존중에 의해 분석

목차

알고 있는 사실
가정
해결방안
알아야 할 사실
알아낸 사실
공리주의적 분석
인간존중의 분석
결론

본문내용

알고 있는 사실
1.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되다가 1998년부터 환경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환경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를 마칠 대까지 공사가 중단
2. 2001년 5월 25일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 수역은 개발을 보류하기로 결정
3.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재개된 대형 국책의 새만금사업이 일부 환경 단체들의 때늦은 반대 때문에 또 다시 중단 위기
4. 현 상태의 공사 중단은 투자 손실을 불러 일으키며, 환경 단체가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5. 갯벌은 일반 경작지에 250배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세계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됨 정부가 세운 수질 보전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적음. 정부가 세운 계획 변경은 잘못된 것임

가정
새만금 간척 사업 완공시 생태계 복원이 힘들다.

해결방안
1. 간척사업을 완공하여 매립지를 활용한다.
2.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보존한다.
3.
알아야 할 사실
1. 80% 완공된 시점에서 공사 중단시에도 하구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가? –김인애
2. 현재 상태에서 중단 할 경우와 100% 완공할 경우에 얻는 이익의 차이는? –권혁민
3. 공사를 중단하고 매립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김근재

알아낸 사실
1. 중단 시 하구로서의 가치가 상실됨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방조제 안에 내부 양식장을 건설 하여 어업권 유지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 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타운 건설과 같은 방법으로 관광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2. 중단할 경우- 생태계 보존과 20%를 완공하기 위해 드는 공사 비용의 절약, 어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