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노사갈등의 개념 및 특징 및 해결방안 조사와 산업복지 개입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12.0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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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자료) 노사갈등의 개념 및 특징 및 해결방안 조사와 산업복지 개입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통계청 지표를 바탕으로 정리)
2. 노사갈등의 원인
3. 노동조합
4. 단체교섭제와 단체협약제
5. 쟁의행위
6. 노동위원회
7.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
8. 우리나라사례 및 인터뷰
9. 외국사례(노동운동 성공사례, 실패사례)
10. 노사갈등해결에서의 문제점
11. 노동분쟁해결 발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작년에 두산중공업, 철도청, 조흥은행,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여과 없이 표출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자의 자살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간 대립 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상호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고 국가경제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해결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 기본적으로 노사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해결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체제로 단위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신에 기초하여 상호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야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강제적으로 분쟁조정 받도록 되어있어 제도적으로도 분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왜냐하면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제3자 조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조정신청은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단지 거쳐야할 법적 절차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식적인 분쟁조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대형 분규에 대한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
갈등의 회피나 투쟁은 막대한 사회비용 초래
심리학적 갈등이론에 의하면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굳이 마주쳐서 상관해야할 때에는 힘이나 법을 이용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사회적 갈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회피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철도청과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공권력에 의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회피전략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조흥은행, 철도청 등의 분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간 대화부족, 사용자측의 힘에 의한 강행처리, 노동조합의 저지와 불법파업 등 전투전략, 그리고 네이스, 핵폐기장, 새만금문제에서 이해집단간 힘에 의한 입장고수라는 투쟁전략은 사회갈등을 회피하여 묻어두거나 싸움에서 승리로 해결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