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통해서 본 2008 촛불시위

소개글

2008년 행정학과 학술제에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우리나라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 새로운 사회운동이론
가. 하버마스의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의 등장배경
나. 하버마스의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의 주요내용
2.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가.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사회운동
나.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3.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으로서의 촛불시위
가. 촛불시위의 배경
나. 촛불시위의 특징
다. 촛불시위의 평가
4. 하버마스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촛불시위의 핵심쟁점
5. 한국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

Ⅲ.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
1.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운영현황
2.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

Ⅳ.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진로 모색
1. 현재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운동에 한계
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나. 조직규모의 방대화-관료화, 재정의 문제
2.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해결방안 -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3.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5월 2일부터 청계광장, 광화문사거리 등 서울 전역에 걸쳐서 촛불시위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촛불 시위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형형의 시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배경에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에 대한 정부의 수입 강행 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한 촛불시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반에 걸친 비판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기업민영화, 기업 프랜들리 정책, 대운하사업, 그리고 10대들의 촛불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만든 학교자율화 정책 등등,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반에 대한 비판이 촛불시위의 형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점은 촛불시위라는 일종의 사회운동이 기존의 노동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이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들과 일견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촛불시위의 그 특징상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의 진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발전 방향
첫째, 정부나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공적영역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고로써의 역할을 한다. 즉 소수의 입장도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적 구조가 거대 담론에 의해서 움직여왔으며 그 속에서 다양함은 무시되고 소수자들의 논의는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시민운동은 오히려 분할과 시민운동단체끼리의 비생산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위상을 오히려 깎아 내리는 역사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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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근(1998)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근대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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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2000)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김정오(2005)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법, Articles : Habermas` Critical Theory and Law
-이진우(1996)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정호 공업화과정에서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
-하버마스 의사소통과 생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