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조사 설명등

소개글

제목과 동일

목차

(1) 법인세
(2) 소득세
(3) 양도세
(4) 상속·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기타
(7) 감세정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3)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현행 15%의 배당소득 가산율(Gross-Up율)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년 12%,
2011년 11%로 단계적 인하
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과 지점세율 인하
현행 25%인 세율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로 인하
5)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②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연장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일몰 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2008년 12월 31일 까지이던 것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일몰 연장
6)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현행 결손금 방행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
개정이유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업하지




(7) 감세정책에 대한 생각
현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강력한 감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정책은 향후 5년간(2008년~2012년) 총 21조 3,000억원의 세경감 효과가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이룩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과 상위 몇프로 안에 드는 부자들과 대기업(감세 총액의 76%를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랑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을 위한 정책 같은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얼마만큼 중,저소득층의 민생이 안정되고 소비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이룩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R&D 지원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본다면 대부분이 잘 만들어진 감면 정책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중요 항목 등에서 이번의 대대적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