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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정책 - 신탁통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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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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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한반도 정책 - 신탁통치안

목차

1. 중경 임시정부 승인 문제
2. 전시회담 중의 탁치안
3. 미국이 탁치안을 제기한 이유
4. 영 / 소 / 중(3국)이 탁치안을 논의한 이유

본문내용

- 친일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의 위기
민족Bg +좌파 → 신간회(좌익의 논리에 의해 해체)
노동자, 농민이 없는 지식인들만의 공산주의 재건립.
좌익은 중간 계층으로 들어가 민족해방운동을 함.
변절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은 활동고사하고 자기신념 지킴.
좌익 - 비합법운동 농민, 노동자.

- 사회주의자는 지하에서 해방운동. 해방되어 보니 국내 민족Bg 변절, 은둔.
- 좌익의 끊임없는 운동. 정통성은 좌익 → 사회주의 유형의 국가 탄생우려.
소련 즉시독립주장. 신탁통치 기간이 짧다면 친소련 국가 탄생의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신탁을 안할 시 반미국가 형성 우려. 미국적 가치를 심을 수 있는 긴 기간이 필요. 즉시 반대.

요약 미국이 신탁통치를 하려는 이유는? 패권주의의 유지를 위한 방법은?
① 자유무역 , ② 친미국가 수립을 위한 신탁통치, 구제국주의 국가 약화 목적.
한반도의 국제 지증학적 위치 - 대륙과 해양세력 간 충돌 이유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판단.(신탁)

4. 영 / 소 / 중(3국)이 탁치안을 논의한 이유
영국 - 신탁통치안이 자신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
패권국가 지위를 미국에 넘기는 과정으로서 영국의 경제구조 해체하려함.
1945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UN헌장에 신탁통치안을 넣으려함.(영국의 반대)
조선의 신탁통치안을 동의한 이유는 조선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이권확보 또한 없기 때문.

중국 - 국민당 정부는 상해임정을 지원 해방이후 정식국가로 만들어 질것을 기대.
하지만 연합국에 의해 망명정부 승인이 안되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
탁치국의 일환으로 영향을 주려함.


소련 - 신탁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친소련 국가 설립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
스탈린은 즉시독립 입장.
(얄타회담) 루즈벨트는 20년간 신탁 주장. 1945년 6월 소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변화.(수용)
길면 길수록 미국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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