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의 쟁점과 시사점00

소개글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의 쟁점과 시사점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1) 대국민 설득
2)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① 의료비 축소
②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③ 예방의료ㆍ공중보건 서비스 확대
3) 쟁점

2. 美 건강보험 개혁과 여론 분열
3. 미셀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논쟁
1) 오바마 “이젠 행동 나설 때” 호소
2) 경제 2.8% 성장할 때 보험료 5.1% 폭등
3) 공화당 반대속 최대쟁점 ‘공공보험’ 변수

4. 미(美) 건강보험 개혁 찬·반론
5.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 포인트
1) 암보다 더 무서운 시장만능의 `의료민영화`
2) `사회 공공성`을 둘러싼 개혁과 반동의 싸움
3) 무기력한 진보운동, 노동계급의 반성과 성찰
6.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1)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2) 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3) 보험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보장수준의 격차가 크다

7.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이명박의 의료 민영화
8.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의 과제
9. 오바마 의료개혁의 사사점
1) 최고의 의료수준과 최하의 건강수준의 공존
2) 오바마의 도전, 공보험 체계의 도입
3)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넘어 공급의 문제로!
10. 오바마 의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은 지금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의 국민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개혁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7일 밤, 약 12시간 동안의 오랜 토의 끝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로 통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39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2백18표 보다 2표 더 많은 찬성표를 모을 수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올인`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추가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에 한푼이라도 돈을 보태는 어떠한 건강보험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공화당과 민간보험회사, 고소득층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리자,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하원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상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심의 날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일도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최종안에 대한 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바마 건강보험의 요체와 쟁점, 향후 파장을 긴급 진단해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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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현, 2009, 미(美) `건강보험 개혁` 막나가는 찬(贊)·반(反) 논쟁
김균미, 2009, 오바마 개혁법안 1호 건강보험 쟁점, 무보험 4600만명 구제 vs 1조달러 투입 적자가중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2009,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이명박의 민영화
이국배, 2009,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의 분수령
이은경, 2009, 새사연 비상임연구원, 미국의 의료 현실과 오바마 개혁이 주는 시사점
최은무, 2009, 강보험 개혁 어디로 가나
한익수, 2009, 오바마의 `의료개혁` 전쟁
홍덕기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9.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의료시스템의 개혁’ ‘08.12.9
시민일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09.9.28
미주 중앙일보 ‘의료보험 개혁안과 세금문제’ ‘09.7.29
http://blog.jinbo.net/ptdoctor/?pid=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