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고찰과 방안모색
- 최초 등록일
- 2009.12.0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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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맞은 레포트구요.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되어서 자료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페이지 수도 많으니까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거나 그냥 내셔도 ㅋㅋ
모두 이걸루 A+맞으셨음 좋겠네요 ^^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북한의 최근 동향과 국제사회 반응
3. 최근 1년간의 남북관계
Ⅱ. 본론
1.미국의 대북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①이중적인 핵정책
②선핵포기노선
③경색적인 태도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3) 부시와 오바마 정책비교
4) 전망
2.햇볕정책과 MB정권의 대북정책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3) MB의 대북정책
i. 대응과정
ii. 문제점
4) 비교
3. MB 대북정책의 결과와 예상되는 문제
1) 남북교류 파탄
2) 경제 리스크와 대외신인도
3) 국방비 증가
4) 갈 곳 없는 중소기업
5) 미래 이익 포기
6) 외세개입 가능성
Ⅲ. 결론
1.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2. 한국의 전망과 방향
Ⅳ. 용어정리
Ⅴ. 교재요약
Ⅵ. 출 처
본문내용
북한의 최근 동향과 국제사회 반응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주도한 국가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은하 2호` 발사에 대해 군사적 대응이나 경제 제재를 도모한 국가들을 적대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은 `은하 2호`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핵심적 수단인 과학기술 혁명의 총화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제시하는 세력은 `강성대국`이라는 목적 달성을 훼방하려는 것이고, 이는 강성대국을 `주체`의 21세기적 성취로 보는 북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로켓 발사의 전 과정을 참관한 마당에 이 로켓을 군사적으로 타격한다던지 경제제재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동결시켰던 영변 핵시설, 그중에서도 재처리시설을 복구함으로써 이미 원자로에서 인출해 냉각까지 마친 연료봉들을 재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외부에서 경수로를 2012년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동안 공사와 중단이 몇 차례 반복됐던 흑연감속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수로 건설을 모색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 시험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물론 미사일 또는 로켓과 관련한 활동들도 계속할 것이다. 북이 설령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균형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비확산체제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특히 50MW 원자로를 완공하면 연간 56kg, 200MW 원자로를 완공하면 연간 약 2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안보정책의 주요 골간으로 하는 오바마 정부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6.15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http://www.615.or.kr/
-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 한겨레 신문 www.hani.com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on.com
- 네이버 블로그 http://dochi.net/90048617873
http://xjklsadtu.tistory.com/52
- 네이버 카페 한나라 액션 블로그 기자단 http://cafe.naver.com/actionbloger/2064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네이버 백과사전
- 통계청 http://www.nso.go.kr/
- 민족 21 http://www.minjog21.com/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