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년 소득분배 현황 - 각종 소득분배지수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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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정리
1) 소득분배란
2) 10분위분배율
3) 5분위 분배율
4) 지니계수

2. 한국의 소득분배
1) 모범적 사례
2) 외환위기 이후
3) 빈곤율

3. 각종 소득분배지수를 통한 분석.

본문내용

● 소득분배(所得分配) 란?

소득분배는 모든 사회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로,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근대경제학에서의 소득분배는 J.B.클라크의 지적에 따라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로 구별한다. 개인적 분배는 개개인 또는 개개 세대(世帶) 사이의 분배이며,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개인적 분배는
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생산요소의 크기,
② 시장기구(市場機構)를 통하여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보수율(報酬率)의 두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임금률·이자율 등의 보수율이 어떠한 수준에서 정해지는가는 기능적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 그 때문에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는 상호관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분배에 관하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증적(實證的) 관점에서 본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의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나, 그 하나로서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불균등함을 나타내는 데, 이것 역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0.04포인트나 상승했고, 2005년에서 2006년에도 0.03포인트 상승했고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난 5년 동안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앞서 분석한 바와 일치한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산층이 위태로움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연령별 지니계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5세 이후의 연령대에서 그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연령별 지니계수는 특정 연령대의 소득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노인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이 수치는 노인 간의 소득격차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할 노인들의 삶이 불안정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장려함으로써

참고 자료

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