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으로 본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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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논란으로 본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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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또다시 점화한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군가산점 문제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른바 공무원 고시) 남성 지원자에게 병역문제에 대한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군가산점 문제는 확산이 되었다.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로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국방부에서는 여성 지원자에 대한 허용을 통하여 군가산점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며,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다.
군가산점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우리나라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국방의 대상을 남자로 한정시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자들은 일정기간동안 병역의 의무에 종사를 해야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을 주었다. 그러나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험에서의 군가산점 지급에 대하여 남녀 평등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았고, 결국 위헌 판결이 나면서 1999년 군가산점은 폐지되었다. 그러자 남성계에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군가산점 추가로 인하여 다시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논란의 중점,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
여기서 논란의 중점은 바로 병역의 의무를 누가 지는 것이냐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자유를 누린다고 되어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무중 하나를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모두의 의무인 셈이다. 하지만 병역의 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 의무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여군은 5000~6000명 수준으로 전체 67만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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