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할당제의 경우를 통해본 평등권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12.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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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할당제를 통해본 평등권에 대한 헌법적, 사회적인 고찰
목차
Ⅰ.머릿말
Ⅱ.평등권의 고찰
1. 평등권의 내용과 의미
(1) 평등권의 발전
(2) 평등권의 의미
(3) 평등권의 내용
Ⅲ. 고용 할당제를 통해본 평등권 문제
1.잠정적 우대조치
(1)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념
(2) 잠정적 우대조치의 발전사
2.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고용 할당제
(1) 고용 할당제의 개념
(2) 고용 할당제의 형태
(3) 고용 할당제의 찬반 논의
3.고용 할당제의 헌법적 논거와 한계
(1) 고용 할당제의 헌법적 논거
(2)고용 할당제의 헌법적 한계
Ⅳ. 평등권의 바른 실현을 위한 노력
Ⅴ. 맺음말
○ 인용자료
본문내용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2개를 고르라면, 자유권과 평등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하여,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적극적으로 국가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국민은 국가의 침해시 그 침해를 배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고대시절부터 발전해온 권리로 적극적 기본권중의 하나에 속한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번창하여 자유권이 더 중요시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며 평등권의 개념이 더 중요시 되었다. 이 평등권에 입각하여 소수자들에게 잠정적 우대조치( 대표적인 예로 여성의 고용 할당제가 있다.)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여 차별을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우대를 하는 나머지 기존의 사람들이 역(逆)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며, 잠정적 우대조치, 특히 여성의 고용 할당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잠정적 우대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역차별을 당해오던 사람들에게 현대에 들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조치를 통하여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와 같은 처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기회의 평등의 개념으로 해서는 사회에서 그들의 입지를 넓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찬성이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회의 평등을 위반하고, 또 소수자 우대 정책에 의해 기존의 다수자 (예를 들어 남성)가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잠정적 우대조치등을 찬성하는 이나 반대하는 이나 모두 평등권을 내세워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다.둘다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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