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소개글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기조
1) 기본인식
2) 정책 기조
3) 일본의 한반도통일관
2. 한․일 간 주요 현안
1) 과거청산문제
2) 독도문제
3) 재일동포 지위 향상 문제
4) 경제관계 불균형 시정문제

3.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당선
1)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역정
2)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닮은꼴`
3) 친아시아 정책 추진… 긍정적 변화 기대
4) 민주당 압승 배경과 정국 전망
4. 자민당 참패의 원인과 정권교체 배경
1) 자민당의 참패 원인
2) 정권교체 배경

5.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1) 정권 교체의 의의 및 배경
(1) 총선 결과: 54년 만에 자민당 시대 종언
① 일본의 8·30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
② 약소정당 10년 만에 과반수의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
2) 정권 교체의 배경
(1)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피폐
(2) 연속적인 정치경제적 失政으로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
(3)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정서가 일시에 폭발
3) 정권 교체의 의의
(1) 반세기만의 정권 교체로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구축
(2)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

6. 분야별 주요 정책 변화
1) 민주당의 정책 기조
(1) 민주당은 중산층 도시 근로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중도개혁당
(2) 낡은 일본(Old Japan)을 버리고 새로운 일본(New Japan)을 표방
2) 경제 정책
(1)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
(2)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도 존속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
(3) 정책의 추진 방법에서는 기존 노선과 크게 차별화
(4) 표면적으로는 반기업적이나 실제로는 친기업적 성향으로 전환가능성
(5) 재정 건전화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우선

7. 일본 정권교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FTA.동북아 경제협력 진전 기대
2) 한국 경제에 별 영향 없고 일부 분야 수출길
3) 한일FTA 진전 기대..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가능성

8. 정책공약(매니페스토)을 통해 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전망
1) 국내부문
(1) 정경 및 정관유착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시스템 개혁
(2) 내수부양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3) 비정규직과 실질적 지원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
(4)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5) 재정적자 억제
2) 대외부문
(1)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모색, 아시아와는 협력 강화
(2) 한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
9. 민주당 정권의 과제
1) 재정확보
2) 내부 갈등 가능성의 해소
3) 의원들의 경험부족
10. 하토야마 총리의 정권교체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에서 54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하여 여야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로써 반세기에 걸쳐 일본을 통치해온 자민당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발돋움하게 되었다. 일본이 "변화"를 선택했다. 8월 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총 480석 중 과반(241석)보다 훨씬 많은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 54년간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독주는 막을 내리고,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일본"이 탄생했다. 일본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것은 1955년 자민당 창당으로 양당 체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권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민당 정권에 국민들이 실망하였고,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산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 중의원과 참의원 과반수 확보해야 하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지배의 ‘55년 체제’가 무너진 것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manifesto)’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가 정당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투표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속되는 최악의 경제침체, 높은 실업률, 급증하는 국가채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 자민당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 된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일본의 역사적인 정권 교체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배정호, ‘일 민주당 집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서용원 (2009)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민주당의 54년 만에 정권 교체
양기웅,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2009.
이동진, ‘일본의 정권교체 전망과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이면우, ‘2009년도 동경도 의회 선거가 시사하는 점’, 세종논평, 2009.
이준규, ‘2009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 진보신당 정세·정책보고서, 2009.
홍석균 (2009) 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김득갑 (2009)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한국경제, 2009년 11월 08일 (일) 18:14,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닮은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