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사학 특별연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2009

소개글

2009 재정정책 공적연금(국민연금 특별연금) 개선 방안 논문입니다.
한학기 논문으로써 실증자료와 방안 구체적이며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7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3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4.1% 그리고 2050년에는 37.3% 구성 비율을 추계하였다. 이렇듯 인구 노령화는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준비는 등한시 하고 국민연금의 낮은 급부에 의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사회 초년생의 평균나이는 증가하고 은퇴시기가 앞당기는
시점에서 단순한 노후 준비인 공적연금은 의식주 해결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실정, 공적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재정 불균형, 국민연금과 특수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괴리 등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이미 수면위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정치 논리와 이해집단의 마찰 속에서 개혁은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인 공적연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ⅰ)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ⅱ)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ⅲ) 그 개선방안과 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연구주제.
[ 공적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 연구주제 선정 이유.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7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3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4.3% 그리고 2050년에는 38.2%구성
비율을 추계하였다. 이렇듯 인구 노령화는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준비는 등한시 하고 국민연금의 낮은 급부에 의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사회 초년생의 평균나이는 증가하고 은퇴시기가 앞당기는
시점에서 단순한 노후 준비인 공적연금은 의식주 해결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실정, 공적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재정 불균형, 국민연금과 특수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괴리 등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이미
수면위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정치 논리와 이해집단의 마찰 속에서 개혁은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인 공적연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3. 목차

1) 서론( 연구주제 선정 이유 )
-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 둔 시점에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역할 및 현황
(1) 국민연금 현황
(3)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현황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2) 고령화 사회 전환으로 인한 납부자의 감소
(3)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형평성 문제
- 공무원 사학 군인의 소득은 민간 기업에 점차 근접하는 추세이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
(4) 사회 최하위층의 국민연금수급문제
(5) 연금의 관리․운영의 문제와 제도 개혁의 어려움
- 정치논리 개입, 특수연금의 권력층의 개혁 의지 결여

4) 공적연금의 개선 방향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1)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선례
(2) 확정 기여형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
(3)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급부축소와 보험료율 인상
(4)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의 노령 생활 보장 강화
(5) 특별연금의 개혁
- 점진적인 국민연금 통합과 퇴직 연금의 도입
(6) 공적연금의 운영의 민영화와 민간 노령 연금 시장 형성
- 계층 소득별 차별화 된 연금 운영 설정
소득별 연금 운영 방법(위험보유 정도)의 차별로
고위험으로 인한 고수익의 일정 비율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
(7)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산관리 중요성 강조
- 저축 장려, 생계형 저축과 유사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시행
(8) 노후 소득 기회 확대와 같은 고령층의 근로 장려
- 파트타임 서비스 근로자 증가, 실버산업 육성

5) 결론( 개선방향 정리 )

노년층의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원론적인 해결책이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는 공적연금의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능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와 같이 최하위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에 공적연금의 기본적 초점을 맞추고 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고령층의 근로 장려가 고령화 사회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다.
(노후생활의 네 가지 버팀목 1.국민연금 2.기업연금 3. 개인자산 4.고령근로)

본문내용

- 한국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
복지국가의 상징적 존재인 스웨덴의 연금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기존 공적연금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웨덴식 연금개혁을 시도하는 경우,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소득재분배기능에 애착을 갖고 이 틀을 허무는 구조적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에 내재되어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모든 저소득자가 보험가입자로 충실히 기여금을 내어 수급권을 확보할 경우에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작 소득재분배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남아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산층끼리 혹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소득계층이 제외된 연금에 적자를 메우려 국가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처럼 소득역진적인 것은 없는데,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령화사회 확정급부 공적연금제도는 정책적 합리성도 낮고 정치적으로도 유지되기 힘든 제도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을 우리가 간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스웨덴처럼, 연금제도의 보험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의 분리 그리고 명목확정기여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연금시장의 위기] 손정선 2008
삼성경제연구원 [연금시장 개혁] 손홍선 2008
한.일 고령화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고령화 대책] - 2008
국민연금연구원(NIPS) [공적연금의 이해] - 2008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06) www.kostat.go.kr
국가별 연금제도 유형에 관한 일 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