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남북관계연구

목차

1. 들어가며
2.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4. 나가며

본문내용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1991년 더 신축적인 안을 내 놓기 전까지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북한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남한에서는 1980년대 중 후반 ‘북한 바로알기’ 열풍이
불면서 통일운동의 고조 과정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과거 1960년대 최초 발표한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비해 방대하고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남한정부는 평가절하하고 언제나 있어왔던 북한의 내남공세로 평가하고 무시한다. 그 당시 남한의 상황이 80년 5.18광주민주화 항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두환의 독재체제를 완성해가던 시기였던 것도 그런 평가절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1980년 중 후반 이후 남한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흡수 통일이 아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배경으로 남한은 대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연합제’를 제의하고 이수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구절로 나타나게 되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살펴보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응해서 나온 남한의 ‘민족화합통일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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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1972-2005」, 통일뉴스, 2006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3.asp?AC=read&grec_serno=307&gotopage=1&TF=&TN=&OT=&sbPrg_code=6&search=&search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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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 「연포-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1996
전득주·최의철·신현기 공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