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 특허보호분쟁

소개글

미국과 인디아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 특허보호분쟁

목차

Ⅰ. 사례개요
Ⅱ. 진행과정
Ⅲ. 주요쟁점
1. 당사국의 주장
2. 주요 쟁점
3. 패널의 판정

본문내용

Ⅰ. 사례개요

인도는 의약품 및 농화학물질에 대한 물질특허 보호규정을 공표되지 아니하고 인도 특허법에 위반한 행정규칙에 두게 되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이러한 인도의 조치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개발되거나 시판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파이프라인 보호 규정(TRIPS 제70조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패널에 재소하였고, 절차 진행 중 예비적으로 인도의 이러한 행정규칙에 의한 특허 출원의 보호는 투명성 원칙(제63조)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는 투명성 원칙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너무 늦은 이기에 제출된 주장으로 패널의 위임사항이 아니며, 이행방법의 권고 또한 패널의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도가 위 규정상의 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인도가 제70조 제8항, 제9항 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으며, 미국의 제63조 투명성 의무의 주장은 별개의 독립된 주장이 아니라 인도의 반론에 대한 직접적 답변이므로 패널의 위임사항에 포함되며 또한 패널은 임의적으로 이행방법을 권고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기구는 인도는 제70조 제8항, 제9항의 의무위반은 인정하였으나 패널의 협정 해석기준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또한 패널이 DSU의 실체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늦은 시기에 제출된 투명성의 원칙은 패널의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사례는 TRIPS 제64조 제12항에서 동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RIPS관련분쟁을 GATT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해 TRIPS관련 분쟁이 최초로 WTO분쟁해결에 회부된 사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