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웨덴의 정부규모 비교(공공부문 레짐, 재정지출, 인력규모 비교)

소개글

미국과 스웨덴의 공공부문에 대한 레짐을 분석하고 두개의 다른 레짐에 따른 재정지출규모, 인력규모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영역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확실한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따른 신자유주의 흐름이 2009년 미국의 경제위기발로부터 시작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 흐름에 맞춘 한국 공공부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 미국과 스웨덴의 공공부문 비교연구를 위해 먼저 미국, 스웨덴의 사회, 역사, 정치, 경제부문 레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스웨덴의 공공부문 재정지출, 인력규모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결 론
1. 두 국가의 종합적 비교연구 결과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다원화 사회국가로서 자유주의적 레짐으로 유형화 된다.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되어 비효율적인 의식이 강하고 노동의 동기저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지출규모에서 1995～2006년의 지출규모에서 일반정부 평균 35.8%, 중앙정부 평균 20.8%로 스웨덴에 비하여 상대적 규모는 작고, 대체로 미미한 증감의 흐름을 띄고 있고 1995～2000년 소폭 하락세에서 2000～2006년 소폭의 증가추세의 M-Curve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력규모에서는 일반정부의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약 65~70명, 중앙정부의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약 10명으로 확인되었다.
스웨덴은 동등한 생활공동체 삶을 영위하여 평등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