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찬반 논쟁 요약

소개글

고교선택제의 찬반 입장에 대한 토론 자료입니다.

목차

고교 선택제
2010학년부터 고교 골라서 간다
◆ ‘고교 선택제’ 란?
◆ ‘고교 선택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고교 선택제 찬성>
고교 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유도
▶찬성 의견 정리

<◆고교 선택제 반대>
서울 고교들 “첫째도, 둘째도 성적” ㆍ학군개편 서열화 경쟁 우려 현실로
▶반대 의견 정리

본문내용

◆ ‘고교 선택제’ 란?
학생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고교 선택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고교 선택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이루어진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된다.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찬성 의견 정리
1.공교육 질의 향상이다. 학교는 학생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교는 기피학교가 되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마치 대학입시에서 경쟁력을 잃은 수많은 대학들이 학생모집에 고생하는 모습과 같다. 이를 통해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