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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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된다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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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왜 그러한 과정에 이르렀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조건 하에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재범 방지이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하여 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수 없다. 반대론자의 주장중에는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상으로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형으로도 협박적 효력을 줄 수 없다면 어떠한 형벌도 무용지물이 될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사형제도는 사회와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에 더 나가서 재범 방지를 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여야 할 만큼 질이 나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사형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범죄자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 아동 성추행범, 범행 내용을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어떻게 인간으로써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측면인 인권 측면에서 고려해도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그들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남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됬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남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침해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만 하는가? 어느 삽화에서 살인하면서 범죄자가 이런 말풍선을 달고 있었다고 한다. “너에겐 없지만 나에겐 있는 것이 인권” 이 삽화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또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살인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고 그 가족들의 인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반대측에서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하고 극악 무도한 범죄자라는 사실까지 인정해도 꼭 죽여야만 하는가, 종신형을 하거나 교화시킬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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