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소개글

금융시장론 수업시간 때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및 시사점 및 문제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융시장론 수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론, 금융경제학,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수업 시간 때 발표 자료로써 참고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와 내용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영향 및 시사점
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와 내용

(1) 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나.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게됨, 소속이 다른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LP자격으로 PEF에 공동 출자할 경우, 전체 출자비율이 36%(기존 30%)미만이면 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음.)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영향 및 시사점
(1) 산업자본의 유입 증가에 따른 금융산업의 판도 변화
-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지분참여가 확대되어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우리금융 및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외환은행의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은행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가시화됨.
- 산업자본 유입은 국부유출에 대한 방어벽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
가.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더 한층 완화하여 양자간에 차별을 두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