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소개글

명청시대 사회 경제사에 대한 연구

목차

I.세역제도
1.세역제도의 문제
2.제도개혁의 추이
3.세역제도 개선의 결과
II.농업
1.중국 농업사의 흐름.
2.상업화의 진전과 농업 기술의 발달
3.농업 중심의 다원화와 수리

본문내용

I.세역제도
1.세역제도의 문제
전근대 시대에는 지금의 농업세에 해당하는 전부(田賦)와 의무노동의 전신이라 할 요역은 실로 국가를 지탱하는 재정의 양대 지주라 할 만한 것이었다. 명청시대에도 세역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관리들과 토호세력의 유착 및 그로 인한 농민의 과중한 부담이 항상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당시에도 많았고 갖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그 초점은 대체로 제도의 내용을 고치는 데 모아졌다.
1)세수 원액의 준수
명의 전부는 당대 후기 이래의 양세법(兩稅法)을 이어받아 하세(夏稅)와 추량(秋糧)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량(稅糧)으로도 불렸는데 그 세액은 토지의 생산성이나 소유권 등 각종 성질에 따라 정해졌다. 납부하는 것은 현물 위주로 쌀과 밀 등의 곡물이 가장 근간이 되는 물건이었으며 본색(本色)이라고 불렸고, 다른 물건이나 화폐로 납부하는 경우 그 대체물을 절색(折色)이라 불렀다. 현물 위주로 된 이유는 원말에 주된 화폐였던 지폐는 이미 남발된 상태여서 그 지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또한 전한이 심해진 뒤로는 화폐경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왕조를 세운 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중앙과 지방의 정부나 변방이든 현물을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농업 방면으로부터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토지생산성과 같은 토지 자체의 제반 정보 및 소유주 등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원장은 그래서 홍무 14년(1381)과 홍무 20년대에 부역황책(賦役黃冊)과 어린도책(魚鱗圖冊)을 각각 완성시켜 탈루되었던 많은 토지들을 과세대상에 집어넣는데 성공했다. 주원장 정책의 지형점 중의 하나가 농민생활의 안정으로 이를 위해 자작농의 육성과 농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명초의 그 평균적인 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낮은 세율의 전부액수를 후대에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었다. 명의 황제들은 주원장같은 검소한 생활이 아닌 사치스러웠으며, 정부기구의 지출도 점점 많아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국가의 공식적인 수입이 늘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참고 자료

오금성 외,《명청시대 사회경제사》, 2007, 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