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저성장체제의 지속문제

소개글

한국의 IMF체제하의 경제적 대처방안
저성장 체제의 문제점 및 해경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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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MF란?

IMF가 하는일

한국에서 IMF가 한 일

IMF도입이후의 파급효과

IMF이후 이어진 저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MF란?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 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4년 현재 가맹국은 184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2. IMF가 하는일.
IMF는 경제적 문제가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실시하는데, 이는 IMF가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공공투자삭감, 임금인상 10%내로 조정, 공공요금 인상, 예산 삭감, 부가가치세률의 상향조정, 선물시장 설립, 금융기관에 강제적으로 자기자본비율 달성 촉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차입금 상환기한 연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에서 실시한 IMF의 Conditionality 맥락이다.)

3. 한국에서 IMF가 한 일.
가)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ㄱ)당시상황
우리나라는 1996년에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GNP대비 4.9%), 이것은 GNP대비 비율로만 본다면 약 7%의 기록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를 누적시켰고, 특히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외환시장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금방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ㄴ)IMF가 제시한 거시경제적 방안
◆GDP 성장률 : 98년 3%, 99년 잠재성장률 수준(약 5%)
◆물가상승률 : 5% 이하
◆경상수지 적자 : 98년 GDP대비 0.5% 이내(97년은 3%)
◆외환보유고 : 98년말까지 2개월분의 외환보유고 적립

참고 자료

-IMF구제금융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8-11-20)
-네이버(www.naver.com)웹
-한국 성장동력 꺼져간다 ◆IMF 7년, 또 위기 오나◆ -<윤재오 기자 / 채수환 기자 /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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