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목차

Ⅰ. 배상책임보험
1. 의의
2. 특성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하는 손해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6. 보험기간
7.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Ⅱ. 보증보험
1. 의의
2. 보증보험의 종류
1. 신원보증보험
2. 이행보증보험
3. 납세보증보험
4. 할부판매보증보험
5. 인·허가 보증보험
6. 지급계약보증보험

본문내용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주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에 손해보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로 보험자가 보장하는 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인신이나 재물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즉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발달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주는 손해발생 가능성의 증가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추구하고 가해자는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재산적 급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권리의무관념의 철저한 발달 셋째, 배상액의 고액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