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 분석 사례

소개글

부가가치세상의 재화의 공급과 간주 공급에 대한 분석과 사례입니다.
주로 사례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
2. 재화의 공급
(1)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2)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3)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4)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3.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잔존재화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의 모든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기업)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적 물건(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과 무형적 물건(동력․특허권․광업권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 중립성 유지와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할 때에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세가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다음과 같다.
1) 면세사업 전용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사례1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자기의 면세사업인 학원의 사업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수원 지방법원2007구합857 2007

참고 자료

국세청(http://nts.go.kr/),http://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