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하이츠 - 작은정부와 큰정부

소개글

시장에서 커맨딩하이츠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글입니다.

작은정부를 택해야 하는냐 큰정부를 택해야 하는냐 하는 문제인데요

둘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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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력이 교체되었고 나라의 상황에 맞게 경제 정책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택하느냐 큰 정부를 택하느냐는, 정부와 시장의 경제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 즉, 커맨딩 하이츠를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축소,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에서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는데요,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국가가 바로 작은 정부입니다. 최소한의 치한에 관련된 부분에만 국가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 활동은 자유방임에 맡기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빈곤, 불평등, 실업 등이 증가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기대를 하지만, 해결은 불가능하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는 부유한 시민 계급의 이익에만 치우쳐 붕괴하게 됩니다.
반면에, 큰 정부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민간의 자연적, 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즉 복지 문제가 대두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큰 정부 시대가 들어섭니다. 아무래도 큰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복지 입니다. 최저임금제 같은 최소한의 먹고 살만한 의식주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금이 많아지겠죠. 세금을 올리고 그 세금으로 좀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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