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업기술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대학 산업기술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I.서언

Ⅱ.본론
1.대학 산업기술 유출 현황
1)산업기술 유출사례의 분석
2. 대학의 특성
1)비영리기관
2)연구재원의 한계 3)인력 수급의 한계
4)협상력의 부족
5)대학의 특성과 기술보안
3.대학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최근의 노력
1)대학 산업보안협의회 창립
2)대학 산업기술보호 매뉴얼
4.대학 산업기술 보호를 방안
1)대학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체제의 정비
2)대학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인적 관리
3)대학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4)대학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공간적 관리
5)대학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관리

Ⅲ.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언

세계는 지금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국의 기술보호,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협약과 표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터드러커는 이미 1960년대에 단절의 시대에서 “그러므로 국제 무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이제 아마도 상품의 교역이 아니라 기술 이전, 즉 특허와 라이센스 사용계약일 것이다. 모두는 그것에 대해 전략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첨단기술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각 주체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있다. 이중 대학은 첨단 산업기술을 창출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식활동의 보고이며, 기업과 연계되어 첨단과학 및 기술에 대해서 연구함은 물론이요,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자원(전체 R&D 인력의 52.9%, 2008년 국가 R&D 예산의 23.5% 2조 3000 억원)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화 기술까지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 단계를 포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국가의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경제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의 확보를 위해 각 국가들은 막대한 R&D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각 나라의 핵심 산업기술과 연관된 성과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회비용도 아니고 매몰비용으로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이런 노력들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각 주체가 첨단 기술을 경쟁기업이나 타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관련법 제∙개정으로 통해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하고자 하며 각 기업 및 단체는 제도적, 기술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전당으로서 연구 성과를 공공에 봉사해야한다는 학문의 순수성에 너무 무게중심을 둔 나머지 연구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관한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며, 나아가

참고 자료

* 단행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2009
국가정보원,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국가정보원, 2009
국가정보원, 「대학산업기술보호 매뉴얼」, 국가정보원, 2007

** 학위논문 및 보고서
박상근,「대학 전산망 보안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5
김경호; 김명숙,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보보안과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4권 제2호, 2004
민병설, 「산업보안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2

*** 인터넷 자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http://www.kisia.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www.kaits.or.kr/
산업기밀 보호센터 http://www.nisc.go.kr/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