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 범죄에 관한 제도 및 복지

소개글

아동성범죄에 관한 제도와 복지 에 관한 레폿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아동 성 범죄 현황
3. 한국 성범죄 주요처벌 제도 및 성 보호 제도
4. 외국 성범죄 처벌 제도
5.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지난해 12월, 등교 중인 8살 나영이가 전과 14범인 50대 남자에게 납치되어 무자비하게 강간당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나영이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 됐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이 같은 엽기적인 아동 성폭력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이후 충격이 가시기 전 잇따라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성폭력 공포에 떨고 있다. 그 여파로 인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13살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석달 만에 재론에 부쳐졌다. ‘나영이 사건’의 충격파로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또한, ‘나영이 사건’ 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이 쏟아지지만, 치밀한 분석과 효과적 예방책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 공소시효 규정 모호, 외국엔 없는 공소 시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별도의 공소시효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단지 다른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는 15년, 장기 10녕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는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거나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