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소개글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

목차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목차>

Ⅰ.서설

1.의의

2.취지

Ⅱ.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1.우리나라 학설

2.외국 학설

3.판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 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 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자 인정되는 권리이다. 곽윤직, 『채권개론(민법강의Ⅲ)』,박영사, 1995, p.266 이하
2. 취지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가 채무 자의 일반재산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의 필요성에 의 해 인정된다.
Ⅱ.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1. 우리나라 학설
1) 물권적 상대무효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 진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재산반환(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상대무효설은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목적, 즉 책임재산의 보 전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간섭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Ⅲ.사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러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제406조 1항) 곽윤직,『채권총론』, 박영사, 2007, p.144
위 조항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권이라는 관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강제집행수인의 소(책임의 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법제 하에서는 책임설은 채요아기 어려운 견해로 보인다.
우리 판례의 입장처럼 채권자취소권을 형성권이나 청구권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면서 그 취소의 효력이 물권적 무효이나 취소채권자와 취소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곽윤직, 『채권개론(민법강의Ⅲ)』,박영사, 1995
곽윤직,『채권총론』, 박영사, 2007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1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992
한국현,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