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의 현대적 의미

소개글

고려대학교 형대사회와 행정 시간에 제출한 과제로

뉴딜정책의 현대적의미를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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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딜정책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 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총생산이 급격히 하락하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실업자가 늘어 1,300만 명에 이르렀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펼쳤다. 긴급은행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며,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 통화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고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전국 산업 부흥법을 제정하여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했다. 또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과 치수관개용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보존봉사단 · 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하여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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