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핫라인- 인터넷 컨텐츠의 평가와 자율규제

소개글

[인터넷 컨텐츠]인터넷 핫라인- 인터넷 컨텐츠의 평가와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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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인터넷 상의 불법컨텐트와 아동유해컨텐트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 국제 네트워크 상의 불법컨텐트와 아동유해컨텐트에 대응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책임의 문화

3. 인터넷 컨텐트 통제를 위한 자율규제 장치들
3.1.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
3.2. 자율-등급부여 및 내용선별 시스템
3.3. 법 집행

4. 인터넷 핫라인
4.1. 인터넷 핫라인의 목표와 기능
4.2. 의사소통 경로로서의 핫라인
4.3. 인터넷 핫라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4.4. 컨텐트에 대한 평가, 정보제공자 및 법적강제 기구에 대한 고지
4.5. 개별 핫라인에 의한 평가와 고지의 사례들

5. 정책적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약

이 글에서 우리는 인터넷 핫라인의 본질, 기능 및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핫라인이 인터넷 불법정보를 제한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미디어 정책당국과 법집행기구들은 컨텐츠 규제를 위한 새로운 책임의 문화의 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문제성(problematic) 컨텐츠의 자율규제는 여러모로 “인터넷 정책”에 있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핫라인(hotline) 혹은 팁라인(tipline)은 국가, 미디어 규제기구,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이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자율규제 시스템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경로로서 뿐 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핫라인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다양한 조직 구조와 처리절차들에 대해 논의하고 미디어 규제 기관들, 국제 범죄수사 당국들 및 인터넷 업계의 행동강령에 인터넷 감시망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인터넷 핫라인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장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문제성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요소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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