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안 중 SSM의 진출 규제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

소개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 중의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입니다. SSM의 진출을 막기 위해 매장 면적의 재정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변경, 사전심의회 설치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본문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o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정의 및 최근현황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은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불황 속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바뀌면서 대형마트보다 가깝고 소량을 구매할 수 있는 SSM을 더 선호하게 됨.
※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 ‘빅3’의 점포수는 2007년 말 228개에서 작년 말 327개, 현재 474개로 2년 새 2배로 급증함.
※ 지식경제부가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역에서 SSM반경 500m 내 20개 상권에 사는 20~50대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8월12일~9월4일)에서 SSM 출점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4%를 차지함. 모든 연령대에서 70%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소비자들이 자주 가는 유통업체로 △SSM(26.7%) △개인 대형슈퍼마켓(20.9%) △대형마트(19.8%) △재래시장(12.7%) △개인 소형슈퍼마켓(10.7%)순으로 꼽아 특히 여성 소비자가 SSM을 가장 선호함.
o 문제점
- 정부는 규제를 원치 않았음
※ 지경부, SSM영향 설문 조사결과, 상인들은 SSM출점이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함. 개인 대형슈퍼마켓의 52.8%가 SSM 출점이 영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고 재래시장 상인의 59.9% 백화점 슈퍼 운영 상인의 54.8%, 개인 소형 슈퍼마켓 상인의 67.0%도 같은 의견을 보임. 특히 권리금·보조금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권리금이 내렸다는 응답이 우세함.
- 22개 소상공인 단체의 모임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함.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