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신뢰구축

소개글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신뢰구축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한글/PPT유료자료 요약본)

목차

I. 서론

II. 동맹의 이론적 검토

III.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와 위기

IV. 한․미동맹 재정립 방안으로서 동맹의 제도화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전제 :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야 한다. >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전략환경이 급변. 한미동맹의 발전적인 모습 검토.

Ⅱ. 동맹이론
1. 동맹형성(비대칭동맹을 중심으로)
약소국 : 강대국들의 안보공약 확보, 안보적 이익
강대국 : 약소국 통제 및 지속적인 영향권 내에 두고자 함
* 약소국의 딜레마 : 주권유지와 안전보장을 극대화, 자국 내 강대국 영향력 극소화
2. 동맹의 한계
① 동맹형성 당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공동위협이 약화되었을 경우
② 동맹참여국이 다른 수단으로 국익을 보호할 경우
③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 감소한 경우
④ 정치적 요소
3. 동맹의 유지
① 강대국의 ‘패권적 리더십’ 존재 시
② 동맹해체시 타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시
③ 공식기구 설치의 동맹이 ‘제도화’ 되었을 경우
④ 동맹참여국의 ‘이념적 결속’이 이루어질 경우

Ⅲ. 탈냉전 이후 한미관계의 변화와 위기
분류
세부사항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 변화
- 9.11 테러 이후 새로운 전략수립 본격화
- 해외 주둔군 재배치(GPR) 실시 (첨단경량화, 신속기동군)
대북 위협 인식 변화
- 미국 : 북한 ‘악의 축’ 규정, 위협의 대상으로 강경책 유지
- 한국 : 한민족 인식 강화 ‘선지원 후협상’ 전제 신뢰구축 추구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 주독, 주일미군 GDP 대비 주한미군 최고
반미감정 고조
-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고, 미군폭행사건 등, 촛불시위로 번짐
진보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