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과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PPT(위험성,관련법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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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과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PPT(위험성,관련법안 등등)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악플의 위험성-古유니

2.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1)현행 악플 관련 법 - 형법 311조
2) 사이버모욕죄’ 란?
3)‘사이버모욕죄’의 정치적 악용가능성 및 위험성

3. 결론

본문내용

1)현행 관련 법
형법 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처벌. 명예훼손 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나쁜 놈,개자식등 사라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

2)‘사이버모욕죄’란?
최진실씨의 악플에 의한 죽음으로 한나라
당에서 다시 제안 7월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 제안했다가 여론에 밀려 시들어짐 여론과
야당에 밀려 입법 못함
촛불집회때 인터넷이 여론 모으는데 결정적
인 역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