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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은 어떤 기관인가?

*경*
최초 등록일
2009.12.08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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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폴은 어떤 기관인가?

목차

◆ 인터폴의 활용방법
◆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했을 경우.
◆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됐을 때의 조치.
◆ 협조체제를 위한 인력 및 기구

본문내용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했을 경우.
피해자가 고발을 해 올 경우,관할경찰서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도주 예상국 등을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청을 통해, 경찰청 인터폴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청의 의뢰를 받은 인터폴은 상대국에 소재파악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하게 된다.
사전 구속영장 발부자인 경우 인터폴 적색 수배요청을 하게 된다.
◆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됐을 때의 조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범죄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 장관에게 외교 통상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인터폴은 또한 상대국 인터폴에 긴급구속

참고 자료

없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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