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이루어 지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의 진행현황과 문제점들입니다.
은평시 등 실례를 들었으며
외국의 영국의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과 베드제드 마을 을
사례로 비교 했습니다.
총 17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개요
Ⅲ.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Ⅳ. 해외사례
Ⅴ.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재개발 뉴타운이 서울시 균형발전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부상한 뉴타운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더 이슈화되고 있다. 실제 MB는 선거 공약으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신도시 몇 개 만드는것보다 낫다” 라고 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었다.
그러나 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사실 뉴타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7월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뉴타운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법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지정도 명확하지 않고 행위제한 등의 투기억제방안과 보상기준이 없이 착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화려한 그래픽과 거창한 슬로건을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언론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욱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뉴타운 사업의 지구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수십군데의 뉴타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서울 전역을 개발의 열풍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4.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지금까지 실시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추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는 많은 주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등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인 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참고 자료

오준근,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2006, 토지공법연구 제 30집.
한판수,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등포뉴타운을 중심으로, 2006, 광운대 경영대학원
뉴타운사업개선방안자료집, 2008년 민주당 토론회 자료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타 등등 참고문헌은 각주로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