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 - 경인운하

소개글

경인운하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실패사례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문제의 발생과 인식
1. 경인운하 건설 추진배경
2.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Ⅱ. 경인운하 건설사업 의제 설정 과정
1.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추진
2.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제기 및 감사원 감사

Ⅲ.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와 이해관계
1. 정부(건설교통부, (주)경인운하)
2. 시민단체(경인운하건설저지를 위한 인천환경단체대책위원회)
3. 지역주민 입장

Ⅳ. 경인운하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비판적 재고
1. 경제적 타당성 측면
2. 환경적 타당성의 측면
3. 사업타당성 재평가 과정상의 문제

Ⅴ. 경인운하 건설사업 철회 결정
1.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2. 주요 감사결과 내용

Ⅵ. 추후 전망과 대안제시
1. 경인운하에서 나타난 정부실패의 원인
2. 굴포천 방수로 공사 재개
3. 전망과 대안제시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및 추진 연혁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지역을 운하를 건설하여 연결하려는 구상은 이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굴포운하 건설 시도는 고려 성종 11년 (992년)경 조운(漕運)제도가 확립한 이래 고려 고종(1230~1240)때 최충헌은 아들 최이가 최초로 시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300여 년이 지난 후인 조선시대 중종 때 김안로가 인천 앞바다에서 김포평야를 거쳐 한강에 이르는 운하공사를 시도하지만 번번히 원통현(인천시 간석동)의 암석구간을 뚫지 못하여 실패한 전례가 있고, 정조실록에서도 운하노선 계획이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일제시대에도 홍수조절과 1,000톤급 선박운항을 목적으로 경인운하를 계획한 기록이 있으나, 재원조달에 이견이 있던 중 만주사변으로 무산되었다.
한편 1966년 ‘경인특정지역 종합건설계획’에서도 개략적이나마 경인운하를 건설계획이 영등포구 가양동에서 인천시 원창동 율도까지의 노선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경인지역의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백지화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강을 이용한 주운계획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구체적 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참고 자료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감사원 http://www.bai.go.kr/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건설단 http://gulpocheon.kowaco.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경인운하 백지화 홈페이지 http://www.ecojustice.or.kr/unha/gulpo.
경인운하건설저지를 위한 인천환경단체 대책위, 「경인운하 타당성 바로보기」,
2000. 5. 30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연구」. 2003.
박근수(중부대 경제학과), 「경인운하 경제적 타당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00
세종연구원, 「물류혁명과 국토개조전략」, 1996
환경정의시민연대 발표자료,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2000. 11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2000. 5. 30
(주)경인운하, 「경인운하민자유치사업의 개요」,”1999. 12
(주)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초안)」 1999. 11
해운산업연구원, 「수도권 수송체계개선을 위한 경인운하 건설 방안, 1995. 8
감사원 보도참고자료,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 2003. 9. 22
삼성경제연구소,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200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