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통합 - 유럽 헌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법적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통합을 큰 주제로 하여,
유럽 헌법에 대하여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국제법 강의에 제출한 것으로 2008년 4월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3

II.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3
1.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3
2. 구주경제공동체(EEC) 및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3
3. 구주공동체(EC)의 성장 3
4. 단일시장의 출범과 구주연합(EU)의 발족 3
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4

III. 종래의 헌법 개념과 헌법의 새로운 의미 탐구의 필요성 4

IV. 유럽헌법 5
1. 헌법의 새로운 개념 5
2. 유럽헌법의 전개과정 6
3. 유럽헌법의 근본체계 6
4. 유럽연합헌법의 내용 7
1) 유럽헌법전문 7
2) 법인격 7
3) 시민권 8
4) 유럽연합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9
5) 보충성 원칙 10

V. 결론 10

본문내용

1.1. 유럽연합헌법의 내용

1.1.1. 유럽헌법전문
유럽연합헌법전문은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인도주의 유산을 바탕으로 전세계 평화, 정의 및 연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다양성 속의 통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후세 및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인간에게 고유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도전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평화, 유럽연합의 가치 및 유럽연합 시민의 복지 증진, 유럽연합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정의와 단일시장 제공하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 사회시장경제 및 고도경쟁을 기초로 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차별철폐, 사회정의실현, 남녀평등, 아동권리보호를 선언





결론
서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종래의 헌법개념에서 새로운 헌법개념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 유럽헌법의 형성과정, 유럽헌법의 내용 등을 통해 헌법적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통합과 유럽헌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헌법개념에서 본다면 유럽헌법조약은 여전히 국제법상의 조약이다. 반대로 새롭게 헌법의 대상과 전제로서 국가를 뛰어넘는 헌법개념에 의한다면, 유럽헌법조약은 그야말로 기능상에 있어서는 헌법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의 설립과 발달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헌법개념의 변화의 시기를 관찰하고 있다. 만약 세계화 속에서 헌법에 대한 개념을 개방적으로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1. 유럽연합대표부홈페이지 http://www.koreanmissiontoeu.org/eu_intro/eu_intro_a01.php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3. 정문식, 유럽헌법은 ‘조약’인가 ‘헌법’인가?(Ist Europaische Verfassung ein ‘Vertrag’oder eine ‘Verfassung’?), 公法硏究 Vol.34 No.3, 한국공법학회, 2006
4. 전학선, 유럽연합의 국가성 여부와 법적 성격, 公法學硏究 Vol.6 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5. 김은경, 유럽연합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유럽연구 제17권, 2003
6. 김기영, 통치관계를 중심으로 한 유럽동맹(European Union)의 국가성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8권 제2호, 2002. 8
7. 정창화, 초국가공동체로서 유럽연합(EU)형성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법의 수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 행정논총 제42권 제2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