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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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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4.17
최종 저작일
2002.04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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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규칙에 관한 의의 및 사례 연구

목차

Ⅰ. 설 문

Ⅱ. 서 론

Ⅲ.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4. 행정규칙의 종류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6. 행정규칙의 효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설명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효력을 검토하라.

Ⅱ. 서론

위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행정규칙의 의의, 훈령(행정규칙)의 성질·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그리고 위반한 행정처분의 피해자의 구제방법으로 분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규칙의 의의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법문사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조영석 행정법 박문각

태그

#행정행위#행정규칙#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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