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답안작성하기 쉽게 간결하게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시험치실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I. 의의
II. 무효의 종류
III. 일부무효
IV. 유동적무효
V. 무효행위의 전환
VI.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III. 일부무효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것이 일부무효이다.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 일부무효임을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다.
2. 제137조 단서의 적용요건
(1) 일체로서의 법률행위
가령 복수의 법률행위가 동시에 또는 하나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법률행위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일체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가분성
일체로서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분성 내지 분할가능성이란 무효부분이 떨어져 나간 뒤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독립한 법률행위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의 독립성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총칙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