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 정책 분석, 고찰 - 배경 / 문제점 / 실태 / 현황 / 해결방안 등 분석

소개글

한국 실업 정책 분석 / 고찰 - 배경 / 문제점 / 실태 / 현황 / 해결방안 등 분석

목차

1. 개념
2. 대책

본문내용

1. 개념

실업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표기되어있다. 현대 거시경제사회의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물가안정」,「완전고용」인 만큼, 실업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복합적이다. 실업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 실업, 실업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1999년)의 실업자가 한국 약 135만명(6.3%), 일본 약 317만명(4.7%), 미국 약 588만명(4.2%)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실업자의 정의는 가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 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실업자란 일자리가 없거나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구직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업률 통계작성 때부터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에 의거한 노동력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여 왔으며, 1982년 7월부터는 매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의 경우 실업자the umemployed 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업자란 조사 대상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한 사람과 일시적인 병 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지칭한다. 또한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실업자로 간주한다. 첫째,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재고용을 약속 받은-조건부 일시해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둘째,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구직대기자 또는 자영업 준비자. 셋째,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예비군 ․ 민방위 소집훈련, 가족관혼상제, 구직결과 대기(30일 이내) 중인 사람이다.

참고 자료

김유배. 2004. 노동경제학. 6(14.1):264-265/ (14.5):290-295 서울: 박영사
경제를 뚫어라!블로그
http://blog.naver.com/minmunitogi?Redirect=Log&logNo=20005960472 200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