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분인론에 관한 개념정의와 그 판례를 요약 정리하였다.

소개글

A뿔 맞을수 있는 레포트구요!!개념정리와 판례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1. 법인격 부인 론이란?

2. 법인격 판례의 예
1). 현대미포조선소사건
사실관계
판결요지
2).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3).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4).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5). 기존회사가 채무면탈목적으로 기업형태와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경우

3. 나의 판례
1). 회사의 채무
2). 채권자 사해행위
3). 보험사고

4.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법인격 부인 론이란?
법인격부인론 이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해서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적 형태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2. 법인격 판례의 예
1). 현대미포조선소사건
판례번호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 대법원판례집 36(1)민, 63; 법원공보 1989.1.1.(839), 17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참조조문 민법 제2조․제34조

사실관계
갑선박회사는 리베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를 갑선박회사와 같이하는 을선박회사와의 사이에 A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A선박에 관하여 홍콩에 사무소를 둔 병선박회사와 선박관리복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A선박의 소유자는 병선박회사이지만 그 소유명의는 갑선박회사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을선박회사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병선박회사와 같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