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소개글

북핵문제와 6자회담 관련 논문 및 리포트 자료 사용

목차

1. 서 론

2. 북한 핵 개발의 전개과정
2. 1 북한 핵 개발의 의도
2. 2 북한 핵 개발의 전개과정
2. 2. 1 제1차 북핵위기
2. 2. 2 제2차 북핵위기

3. 북핵 6자회담과 그 성과
3. 1 북핵 6자회담의 전개과정
3. 1. 1 배경
3. 1. 2 전개과정
3. 2 6자회담의 성과
3. 2. 1 9.19 공동성명
3. 2.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1단계 조치 - 2.13 합의
3. 2.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 10.3 합의

4. 6자회담의 한계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북한 핵 개발의 전개과정
2.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국제 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국제적 고립탈피, 정치적·외교적인 협상카드로 활용,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유지, 경제적인 측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대·내외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탈피의 측면이다. 북한의 대내적인 안보환경은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권력승계 및 최근 건강이상설과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자 발생 등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하여 체제 생존에 위협을 가중시켰다. 대외적인 안보환경으로 1990년대 들어와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구소련의 붕괴,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미국의 초일류 강대국으로의 부상 등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군사·안보전략이 변화된 상황 하에서 북·러 관계는 전통적인 혈맹 관계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관계로 변화됨으로써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둘째, 정치·외교적인 협상 카드로써의 활용 측면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기치 아래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적인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협상카드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안보협상 시 유효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KEDO를 통한 연간 50만 배럴의 중유 지원, 대북 경제제재 해제, 외교관계 설정, 대북 핵무기 불사용” 등의 협약을 얻었다.

참고 자료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회담,”『한국과 국제정치』제24권 제1호(2008), p.7〜8.
U.S. Department of State,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S.A and D.P.R.K",
October 21, 1994: U.S Department of Stat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October 2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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