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재개발 개선방안

소개글

본 연구는 기존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제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도적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 이를 통해 서울시의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의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해 제를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지역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소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를 심층 분석하고 기타 사업지구별 사업지연의 영향을 끼친 요인들과 기간을 분석 사업방식과 사업정책 문제의 분석을 통해 대안 제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목차

제 1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 2장 이론적 연구
1 불량주택의 정의
2 불량주택의 순기능과 역기능
3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념
4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5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의 변화과정

제 3장 사례 연구와 문제점
1절 서울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실태분석
1 불량주택의 현황
2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
3 토지이용의 변화
4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2절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정책상의 문제점
2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 4장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절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원주민의 현지정착을 위한 조치의 강화
2 세입자 대책 및 임시수용 대책모색
3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4 도시계획측면의 보완


2절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국공유지의 활용
2 재개발공사의 건립
3 재개발조합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3절 제도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구역지정기준의 합리화
2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3 사업계획 기간의 배경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도시개발을 계속 추진해하면서 도시의 발전을 기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합할 수 있는 기존 도시공간을 개편하게 되므로 도시개발을 체계화 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대도시는 농촌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구과밀화에 다른 급속한 성장으로 주택 난, 교육 난, 환경문제 등의 많은 도시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주택물량을 충족하게 위하여 도시 내 개발가능 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지 구릉지 기존시가지내 재개발사업지역을 이용한 신규주택확보와 기존시가지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유형 및 규모로 공간적이고 균형분포를 고려한 주택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자체의 시설 뿐 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제고시켜야한다. 특히 주거환경의 변화와 소득증대에 다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한 저밀, 중밀, 고밀의 다양하고 조화 있는 주거공간에 수요가 증대될 것 이므로 주택의 공급은 가구 수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등 제반 사회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유지되게 개발되어야 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철거와 집단이주, 양성화와 현지개량, 주민자력에 의한 철거와 공동주택 재건축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되다가 1973년 서울시에서 제정되어 자력재개발을 가능하게 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된 이후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83년엔 민간주도에 의한 합동개발방식의 도입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어 민간자본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민간의 자본에 의존해 다량의 주택이 공급되어 부진했던 주거 환경정비사업이 합동개발의 도입으로 건축규제완화,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으로 주택공급의 활성화가 되어 고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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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2007,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덕, 2006,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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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경, “서울시 뉴타운계획의 사례 및 시사점,「도시재정정비 촉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