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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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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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사형제도가 있었다. 사형제도란 극히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범죄유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난 몇 년간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최근에 여러 명의 여성을 죽인 유영철만 해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는 곧 사형제도가 더 이상 범죄유발을 막는 제도로서 효과가 없어졌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형 제도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법에서의 처벌은 받은 만큼 준다.는 응보적인 요소도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조금은 이성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피해 입은 것만큼 응당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생각은 가해자의 범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쓰였다. 그런 헌법을 바탕으로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다. 게다가 그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 또한 사람이다.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는 법이다. 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한번쯤은 실수 할 것이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 경우 다른 형벌과 달라서 형을 번복할 수도 억울함을 밝혀낼 수도 없다.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물론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한사람의 목숨의 빼앗았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 3자 입장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중압감이 든 검사가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크게 보도되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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