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기본권과 법적 논점

소개글

동성애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동성애의 정의
1.동성애의 의미
2.동성애의 유형
3.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동성애

Ⅲ.동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
1.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2.헌법 제11조 평등권
3.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헌법 제36조1항 혼인의 자유

Ⅳ. 동성애 위헌여부
1. 합헌론
2.위헌론

Ⅴ.외국의 입법례

Ⅵ.판례

Ⅶ.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동성애에 관한 관심이 우리사회의 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랫동안 억눌려있던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민주화에 따른 자신의 권리 찾기의 형태로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법으로도 금기시화 되어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은 따가웠다. 동성애라는 것은 마치 근친상간과 같이 금기처럼 여겨졌으며 동성애자들을 장애인 아니 미치광이들처럼 여기며 그들을 철저히 우리 사회와 단절시켰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은 나와는 아주 멀리 있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 왕의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통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엄격했던 우리 사회에 중성적인 이미지의 예쁜 남자인 꽃미남 신드롬을 불게 했다. 이미 청소년들 위주의 인터넷 소설에 동성애적 요소가 포함된 지는 오래되었고,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성공에는 동성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쌍화점》 또한 이러한 동성애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여학생들은 동성애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는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이것들이 우리 인식 속에 들어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동성애라는 단어를 당당히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인식도 변하면서 그것에 따른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영화와 같이 상업적인 목적을 주로 시작해서 동성애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가 점점 생기고 있고, 심지어 동성끼리 데이팅을 시켜주는 사이트도 있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얼마 전 인기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두 여주인공이 동성애를 연출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제 동성애라는 게 사회에서 무조건 배척만 되고 있지 않으며, 사회와 점점 융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2000, 중앙대학교박사논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참고자료
논문-알프레드 킨제이 [Alfred Charles Kinsey]
데일리메디 기사 2004-08-09
연합뉴스, 2004,9,1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di062/120000747562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