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세이프가드 사례

소개글

한 중 세이프가드 사례

목차

1. 서 론

II. 중국 세이프 가드의 법적 구조
1.1. 제소와 제소자 적격의 문제
1.1. 세이프가드 조사
1.1. 정보의 입수 및 조사의 운영
1.1. 잠정조치와 최종조치의 실행
1.1. 세이프 가드 조치의 기한 및 재심사
1.1. 세이프가드 조례의 특성

III. 한ㆍ중 세이프가드 사례
1.1. 사건 개요
1.1. 산업피해 판정경위
1.1. 세이프가드 시행과 한ㆍ중 통상마찰
1.1. 시사점

I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중국 세이프 가드의 법적 구조
1.1. 제소와 제소자 적격의 문제
1.1.1. 제소
1.1.1.1. 수입 제품의 수량증가 및 동종, 경쟁제품의 국내 산업에서의 심각한 손해 또는 손해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1.1.1.2. 국내산업과 관련된 사람, 법인, 기타조직에서 상무부(공평무역국)로 제소
1.1.2. 제소자 적격
1.1.2.1. 국내산업의 의미 : 중국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제품의 전부생산자 / 차지하는 정도가 주요한 생산자
1.1.2.2. 손해가 입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상무부 직원으로 입안조사 결정
1.2. 세이프가드 조사
1.2.1. 조사, 결정 : 상무부(공평무역국)
1.2.2. 손해의 조사, 확정 : 상무부(산업피해조사국)
1.2.2.1. 농산물의 경우 농업부와 함께 진행
1.3. 정보의 입수 및 조사의 운영
1.3.1. 사실에 의거
1.3.2. 고소, 추측, 극소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됨
1.3.3. 수입증가 외의 요소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수입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 됨

중략..
1. 요약 및 결론
1.1. WTO가 인정하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지만 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
1.2.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을 가짐
1.3. 중국 또한 세이프가드의 규정을 조례로 발표함으로써 분쟁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킴
1.3.1. 그러나 아직까지 대외무역법 7조에 명시되었던 보복조치에 대한 조항이 아직 유효함
1.3.2. 일방적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고 있음
⇨ 한ㆍ중간 세이프가드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1.4. 중국의 향후 세이프가드분쟁이 국가 간에 발생했을 경우 높은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무기(negotiation leverage)로서 사용할 개연성이 남아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