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내용

목차

Ⅰ. 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기본이해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Ⅴ. 재원

Ⅵ. 배분

Ⅶ. 운영과 지도⦁감독

Ⅷ.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 되어 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공적부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같이 보편화, 다양화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함께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의 한 방법으로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장동일, 2006).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한국공동모금회

우리나라에서 민간 분야의 기금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고동모금이 도입된 것은 1969년 제정되고 1970년부터 공포⦁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의 제24조의 공동모금회 규정(김만두, 1991:2007)에 의해 1971년 11월 한국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한국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듬해인 1972년 모금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실패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인 국민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였고 모금사업

참고 자료

v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2007 대왕사
v 사회복지법제론 김 훈2009 학지사
v 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2009 학지사
v 법제처 http://www.moleg.go.kr/
v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v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