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총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사회복지공약 비교와 이념모형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12.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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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후보가 사화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 각 당간의 사회정책이 따르기 때문에 공약의 내용과 방면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났다. 본 과제에서는 두 당의 후보가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을 먼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서 각 당의 이념모형을 분석하겠다.
목차
1.들어가며
2. 본론
2.1 공약비교
2.2 각 당의 이념모형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2.1.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국가가 임신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책임지고,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공약을 발표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돈 걱정 없이 출산하고, 아이 기르고, 고등학교까지 마음 놓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학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 구조혁신을 내세웠다. 우선 대학의 학제를 기초과정 2년과 전공과정 2년으로 개편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대학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입 전형 요소를 단순화해 입시 고통을 덜어주고, 서울대 공대 의대 약대 경영대를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한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100만원까지 내리고, 200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 실시를 약속했다. 또 국공립대 전임 교수 5000명 채용,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외국어 무상 공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 전략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에 전면 무상 유아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혼 후 출산 때까지 최대 2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신용대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의 의료비 공공 부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최대 10만원 양육 보조금 지금, 전국 5658개 국. 공림 초등학교에 저학년을 위한 종일학교 개설, 고령자 취업률 20%까지 확대 등도 공약했다.
참고 자료
http://olv.moazine.com/tviewer/index.asp 전자잡지
http://cafe.daum.net/scusw,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